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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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아이앤에스 2 화우 1 광장 1 바른 1 덕수 1 한승 1 동인 1 함께 1 두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진 2 김병욱 1 공성국 1 윤지영 1 양지훈 1 이명현 1 김용문 1 김병철 1 석호철 1 이정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0두49355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〈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〉[공2024상,571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53952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24상,128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4. 선고 2018누70815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두43288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〈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〉[공2017상,122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〉[공2016하,193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4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17. 선고 2013누51093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09두13627 판결
  [재심판정처분취소][공2012상,348]
   재심판정처분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두3237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2상,189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8년